국회, 2026 예산·2027 계획 승인…과적·세수누수 강조

국회, 2026년 경제사회개발계획·예산 및 2027년 계획 방향 승인. 세입 누수, 과적 트럭, 토지·광물 양허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

2026년 10월 20일 부국회의장 우이라웅 부타카음(ທ່ານ ວິໄລວົງ ບຸດດາຄຳ)은 국회가 국가 경제사회개발계획, 국가예산계획, 2026년 통화계획 및 2027년 계획 방향을 심의·승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이 사회가 관심을 갖는 문제를 검토·분석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금 징수 누수, 도로를 훼손하는 허용 중량 초과 트럭, 임대·양허 및 광물 채굴 문제가 거론되었다. 총리는 법에 따라 문제를 계속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2026년 이행 결과: 국내총생산(GDP)은 5.1% 성장했으며, 통화 안정을 유지하고 일부 문화·사회 목표를 달성했다. 예산 측면에서는 세입이 계획의 110%를 징수했으나, 재정 규율을 강화하고 세입 누수를 막으며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국회가 제안한 2027년 계획의 주요 조치:

⏩ 재정·투자: 2026년 많은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성장 목표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현대적 시스템을 도입해 세금을 징수하고 국제 국경 관리 공무원 점검을 엄격히 한다. 국가 투자 사업을 100% 완료하도록 관리하고, 지연된 사업을 검토하며, 정부를 거치지 않은 사업 매각·양도 문제를 해결한다.

⏩ 경제·농업: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 구역을 명확히 정한다. 농산물을 상품으로 생산하도록 장려하고 수입을 줄이며 수출을 늘린다.

⏩ 토지·광물: 개발되지 않았거나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았거나 중복 승인된 토지 임대·양허 사업을 재검토한다. 산림 토지 침입자에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2030년까지 광물 전략을 평가하고 장려할 광물과 금지할 광물을 정한다.

⏩ 기반시설: 과적 트럭 관리(차량 개조 및 중량 측정 포함)를 강화하고, 전략 도로, 국도, 관광지 진입로, 국제 검문소를 지나는 국경 도로 보수에 집중한다.

⏩ 교육·보건: 법에 따라 교육 예산 18%, 보건 예산 9%를 편성한다. 오지에 기숙학교와 학생 기숙사를 짓고, 소수민족 학생 급식을 늘리며, 산간 지역 교사 정책을 시행한다. 모자보건과 영양은 7개 목표 미달 위험이 있어 주력한다.

⏩ 기타: 불발탄 제거를 위한 전용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기금을 모은다. 특히 제약 공장과 가공 시설에서 통제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한다.

출처: 인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