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 개정안: 경제특구 국회 동의 제안

비엔티안 선거구 제1지역 국회의원 나카사 시하라랏은 제10기 국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2026년 10월 16일 정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가지 핵심 사항으로 제시했다.

특별경제구역과 특정경제구역 설립은 정부가 설립을 승인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 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 간의 협조 및 조정 체계를 명확히 정하며, 특히 국가 차원의 중요한 문제, 계획, 방안, 대형 사업의 검토와 결정에 대한 협조는 국회의 승인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제기되는 제안, 질의, 권고의 이행 또는 해결에 대한 정부 보고의 감시·점검 메커니즘과 조치에 관한 조항을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추가한다.

감사 결과와 검사 결과를 처리하는 책임 주체로서 정부의 의무, 기능, 책임을 정부법에 추가로 규정한다.